학교 폭력 가해자, 이제 대학 못 간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학교 폭력 전력이 있으면 합격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입시 정책의 개편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 **“인성 없는 학업 성취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이제 대학 못 간다

 

 

 

1.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학교 폭력은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2023년 발생한 ‘정순신 사태’가 이번 대입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 학폭 처분이 사실상 입시와 진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4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학폭 기록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 및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26학년도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 반영하는 기본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수능·논술·실기 전형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학폭 이력이 있으면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 제목: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23.4.12)
• 내용 요약: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강화, 대학 입시 반영 의무화, 보존기간 연장(최대 졸업 후 10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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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별 학폭 반영 방식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반영 방식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매우 강력한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강대, 성균관대
  • 2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정시 포함 모든 전형에서 총점 0점 처리
  • 사실상 학폭 이력이 있으면 입학 불가능

 

• 연세대
  • 논술 전형: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25점, 8~9호 50점 감점
  • 추천형·체육특기자 전형: 학폭 1호만 있어도 지원 불가

 

• 고려대
  • 논술·정시: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
  • 체육특기자 전형: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 가능

 

• 이화여대·한국외대·숙명여대·경희대 등
  • 학교장 추천형, 지역균형 전형 등은 학폭 기재만 있어도 지원 불가

 

• 한양대·중앙대·동국대·홍익대 등
  • 8호(강제전학) 이상 처분 시 모든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

 

즉, 단순 감점 수준이 아니라 원서 제출 자체를 차단하거나 0점 처리하는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수능만 잘 보면 된다’는 공식은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별 학폭 조치 반영 기준(2026학년도)

대학명	전형	학폭 조치 반영 방식
서강대	모든 전형	1호: 100점 감점 / 2호 이상: 총점 0점 처리
성균관대	모든 전형	1호: 총점의 10% 감점 / 2호 이상: 총점 0점 처리
연세대	논술	1~3호: 5점 감점 / 4~5호: 10점 / 6~7호: 25점 / 8~9호: 50점
〃	추천형·체육특기자	학폭 조치 기록 있으면 지원 불가
〃	정시	조치 수준에 따라 10~100점 감점
고려대	논술·정시	최소 1점~최대 20점 감점
〃	체육특기자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 가능
이화여대	고교추천형	학폭 기록 있으면 지원 불가
한국외대	학교장 추천형	학폭 기록 있으면 지원 불가
숙명여대	지원균형 전형	학폭 기록 있으면 지원 불가
경희대	지역균형 전형	4호 이상 처분 시 추천 불가
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동국대	모든 전형	8호(강제전학), 9호(퇴학): 부적격 처리
홍익대	모든 전형	6호 이상 처분 시 지원 불가
서울대	모든 전형	학폭 기재사항이 있으면 정성평가 반영
체육특기자 전형 (88개 대학)	전체	4~7호: 감점 / 8~9호: 지원 불가 (예: 울산대 – 4~7호 면접점수 50% 감점, 8~9호 지원 불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 제목: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23.8 발표)
• 내용 요약: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 포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 학폭 기록 관리와 보존기간 강화

학폭 기록 관리 제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 6·7호(특별교육, 사회봉사 등): 졸업 후 4년간 보존
• 8호(강제전학): 졸업 후 4년간 의무 보존
• 9호(퇴학): 영구 보존

 

과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2년 정도만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재수·삼수를 하더라도 학폭 기록은 따라다니게 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는 기록 삭제가 불가능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없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 제목: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확정 발표 (2023.8)
• 내용 요약: 대입 전형별 반영 방식(감점, 지원 불가 등) 구체화

 

 

 

 

 

 

 

 

4. 학부모와 학생이 주의해야 할 점

이번 변화로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학폭은 입시 최대 변수
   • 내신, 수능, 논술, 실기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학폭 이력이 있으면 불합격 가능성이 큼.
2. 체육특기자도 예외 없음
   • 전국 88개 대학이 체육특기자 전형에도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
   • 울산대는 4~7호는 면접점수 50% 감점, 8·9호는 지원 불가.
3. 행정소송 증가 추세
   • 일부 학부모들은 학폭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4. 부작용 우려
   • 학폭을 무마하려는 권력·인맥 개입 가능성도 존재.
   • 따라서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

 

 

교육부 기본계획

• 제목: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0~2024)
• 내용 요약: 학교폭력 예방 정책,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방안 등 중장기 전략

 

 

 

 

 

 

 

 

 

5. 전문가의 조언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단순한 불이익 제도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학생들에게는 경고: “폭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명확히 각인
• 학부모에게는 책임: 자녀가 학폭에 휘말리지 않도록 가정에서 꾸준히 지도해야 함
• 학교 현장에는 경각심: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학생들 간의 관계 맺음에도 변화가 기대됨

 

한 입시 전문가는 “이제는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인성과 성실함이 성적만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맺음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 폭력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수능 만점도 소용없다’는 강력한 제재는 학생들에게 큰 경고가 되는 동시에,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선택입니다.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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